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손으로 밀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쳤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렸으며,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해 혐의를 벗기 위해 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

상해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고소인을 제외한 관련자들이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어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상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