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영상에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여성 가수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한 행위가 문제 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호소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딥페이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딥페이크전문변호사의 조력

딥페이크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행위에도 연루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영상물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성한 소감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나이가 매우 어린 미성년자이며,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사정을 제시하여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의 어린 나이와 반성 태도, 평소 학교생활 및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성적 허위영상물 전시 행위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호자 감호 위탁에 해당하는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