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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벌금형

법률사무소 선율 2020-05-22 12:13 조회수 아이콘 169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새벽3시 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222%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인피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받게되었고 급히 선율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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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인의 조력


선율 교통사고전문팀이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니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했고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을 뿐더러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유력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젊은 취업 준비생이었고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공무원은 물론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 응시 자격에 제한되기에 그 누구보다도 선처만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미래를 책임지기로 약속드리고 교통사고관련 풍부한 사건을 다뤄본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 해 조사에 임했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전문변호사인 수원교통사고음주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 철저한 논리로 변론했습니다.



3.결과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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