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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인 소유 토지를 점유한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원고 승소

법률사무소 선율 2020-06-16 17:47 조회수 아이콘 611









1. 사건의 개요




지방자치단체 ㅇㅇ시는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소유자인 의뢰인은 ㅇㅇ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통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으며 이번 소송에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소유자인 의뢰인이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기에 저희 선율 변호인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선율의 조력으로 그 동안의 토지 무단 사용 부당이득금 일체와 앞으로 계속 무단 점유 시 매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