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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3회 측정거부 벌금형 판결

법률사무소 선율 2020-06-19 15:22 조회수 아이콘 8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배차가 되지않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상태에서 스스로 운전을하고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음주 전력 2회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3회차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에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수사보고서를 살펴보니 의뢰인은 적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했지만, 운전석에서 잠이 든 사진과 기어가 D(DRIVE)에 들어가있는 모습의 사진등이확인되었고 사고 당일날 파출소에서도 자신의 인적사항등을 밝히길 거부했다고 기록되어있어 매우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저희 변호인은 음주운전 전문 로펌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했고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변론했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은 선율 변호인의 도움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유력하다고 생각해 최소 집행유예를 예상했으나 벌금형 판결을 받게되어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남지않게 되었고 계속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