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학원 원장 폭행 폭언 아동학대 - 무혐의 처분

법률사무소 선율 2020-07-23 11:10 조회수 아이콘 957






1. 사건의 개요


중고등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인 A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를 해 주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옆구리를 때리고 이마를 밀어 누르는 행동과 욕설을 한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학생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에서 교육을 하는 자의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처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쉽고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아동'이기에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전략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