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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국인 음주운전2회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법률사무소 선율 2020-07-24 11:04 조회수 아이콘 816






1. 사건의 개요



중국인 A는 집들이로 지인의 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2시 경 귀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사고후미조치)



2. 변호사의 조력


A는 경찰에 적발되어 사고후미조치와 알코올수치 농도 0.118%로 확인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인 상황이었고 이번 혐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한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율 변호사는 A의 선처를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준비했고 재판에서 철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A는 실형이 아닌 법정 최저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서 다시 한국에서의 희망적인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