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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아청법 오피스텔 성매매 강간 무혐의처분

법률사무소 선율 2020-09-17 16:52 조회수 아이콘 1001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성매매 알선업자를 알게되었고 알선업자와 연락을 취해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이라 아동청소년법위반(아청법)혐의까지 받고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니 이미 알선업자의 휴대폰 통화목록과 메세지에 의뢰인과 성매수 내용들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이 다수 존재했기에 결코 접근하기 쉬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안을 성공으로 다룬 경험이있는 선율 변호인은 성범죄전담팀 회의를 열어 차별화 된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 변호인의 노하우로 의뢰인은 이번 아청법 미성년자 강간,성매수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고 어떠한 보안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