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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재범 3회차 -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선율
2020-10-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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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술이 조금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던중 깜빡 잠이 들었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청받고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전력 3회차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