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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특법 중과실 - 벌금형

법률사무소 선율 2020-11-02 15:39 조회수 아이콘 931








1. 사건의 개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는 기분전환도 할겸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후 동료들과 헤어지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요즘 생활도 어렵고 대리운전비라도 아껴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말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면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A는 0.119%의 높은 음주 수치가 측정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있던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차량 또한 손괴되었습니다. 선율 음주교통사고전문팀은 교통사고 관련 풍부한 사안을 다뤄본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재판에 직접 참석해 철저한 논리로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 변호사의 조력으로 A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게되었고 가족의 생계를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