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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회 전력 4진아웃 음주+치상 -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선율 2021-02-10 17:00 조회수 아이콘 918






1.사건의 개요


A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음주 3회차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다시 알코올농도 0.134%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A는 지난 3회차 음주운전 범죄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번 4회차 음주운전 혐의는 선처받을 가능성이 희박해보였습니다. 게다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했기에 실형 판결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선율은 음주운전전담팀 회의를 열어 의뢰인의 실형만은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동석하여 진술에 협조하였고 고품질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으며 체계적인 전략으로 재판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 많은 유형의 음주운전 사안들을 다뤄본 선율 변호사의 노하우로 A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저희 변호인의 노력만큼 의뢰인분도 저희를 믿고 협조해주셔서 이처럼 희망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고, 이번 큰 경험으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처럼 이미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이와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