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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5회 2020년 10월 판결 (윤창호법 이후) -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선율 2020-11-27 18:11 조회수 아이콘 129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범죄 5회차 재범인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기존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번 의뢰인처럼 음주 전과가 많다면 거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세 명의 아이들과 연로하신 아버님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굳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피곤함에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경찰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 음주운전전담팀은 1시간이 넘는 회의를 하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형만큼은 면하기위해 철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고품격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판에 함께 참석하여 논리적인 변호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선율 변호인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음주운전 5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