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여성을 사귀게 되었고 수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게다가 여성은 미성년자인 아동이었는데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모르고 메신저를 통해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여러번 요구하였고 아동이 거부하자 급기야 그동안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로 1심에서 홀로 대응하여 징역12개월,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고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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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1심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곧바로 실형에 처해졌고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너무나 놀라고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수소문해서 저희 선율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미 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황이라 접근하기 매우 조심스러웠으나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야하는 의뢰인의 인생을 위해 저희 형사전담팀은 긴 회의를 거쳐 항소심 전략을 준비하였고 모든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개월에서 6개월로 형량 감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1심 판결에서의 신상정보공개 처분 또한 파기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