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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게 시설 철거 공사중 인부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무혐의

법률사무소 선율 2021-02-19 18:25 조회수 아이콘 89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 십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한 작은 가게 운영을 접으며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따라 시설물 철거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가게에 자주 놀러오던 A가 내용을 듣고는 자신이 철거를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워낙 믿고 지내던 사이었기에 의뢰인은 A와 함께 직접 며칠동안 철거작업을 하였습니다. 

철거 작업 진행중 A는, 또 자신이 아는 지인이라며 작업을 도와줄 인부 B를 데려왔고 이렇게 셋 모두 함께 철거 작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중에 갑자기 가벽이 무너지는 사고로 B가 한 순간 사망하게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받게되어 선율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주의의무'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판례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저희 변호사와 동석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게되었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벌금형이라도 처분 받게되면 죄가 인정되는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받게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