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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5회적발 0.283% 실형 유력 - 집행유예 (21년 01월)
법률사무소 선율
2021-0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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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일 어느 날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집에서 반주를 하고 낮잠을 청했습니다. 한 숨 자고 일어나 조카가 과자를 사달라고 하여, 이미 몇 시간 동안 낮잠을 잤기 때문에 술이 깨었다고 판단하고 마트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낮잠을 잤어도 0.283%의 높은 수치의 음주측정 결과를 받았고 음주 전과가 이미 수 차례 있는 5회차 적발된 상황으로 실형을 면하기 결코 어려운 심각한 상황었습니다. 점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선처 없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이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았으나 저희 음주운전전담팀은 회의를 열어 의뢰인의 구제 방법을 다함께 모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인 사안에 특화된 저희 선율 변호사의 체계적인 노하우로 실형을 예상했던 의뢰인의 음주 5회 적발 사안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