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성범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판 없이 약식명령 - 벌금형

법률사무소 선율 2021-03-02 15:04 조회수 아이콘 109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역시나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꽤 많은 촬영물들이 복구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게다가 의뢰인은 70대 노령의 나이로, 자신의 짧은 판단으로 생각지 못하게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건강은 점점 쇠약해지고 처벌 받게될 염려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수 많은 카메라촬영죄 사안들을 성공으로 다뤄본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의 범죄사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의 범죄사실과 같이 혐의가 명확한 범죄임에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경미한 벌금형으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 또한 심적으로나마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