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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 교통사고 도주치상 뺑소니 범인도피 약식명령 -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1-03-09 15:16 조회수 아이콘 237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하고는 자신의 무면허가 들킬 것을 우려해 도망가버렸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당시 차량의 운전자인 것 처럼 수사관을 속이는 범인도피 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안은 무면허,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까지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 선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다면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하기에 저희 교통사고전담팀은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의뢰인이 이번만큼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딱 한 번 선처받을 수 있도록 고품격 양형자료 준비와 경찰조사에 동석하며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저희 변호인의 노하우로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그 결과 실형까지도 예상했던 사안이 공판과정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