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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 기각

법률사무소 선율 2021-02-11 17:37 조회수 아이콘 9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되어 홀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며 하나뿐인 딸의 양육에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으로 부터 친권 및 양육자변경 청구를 받게되었고, 당장에 아이를 뺏길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선율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의 사안을 논리적으로 살펴보았고 전 남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했던 점과 여러 참작 요소들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전 남편의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시켜 계속 양육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동안 전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 했던 양육비까지 매 달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