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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보육시설 보육원 보육교사 - 무혐의

법률사무소 선율 2021-03-12 15:25 조회수 아이콘 117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매우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수 년전 근무했던 아동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를 당했었다는 피해 아동들의 신고로 한 순간 아동학대 범죄자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번 혐의에서 아동학대죄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물론 의뢰인의 보육교사 자격상실, 사회복지사 자격 박탈 등의 부수적인 처분까지 받게 되어 의뢰인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아동학대전담팀은 수 많은 성공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히 분석해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고품격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해자가 다수 있었기에 처벌을 받을 것 같았던 의뢰인의 사안은 저희 선율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