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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자신을 협박하는 수강생을 협박죄로 고소 - 벌금형(협박죄 인정)

법률사무소 선율 2021-04-02 19:26 조회수 아이콘 155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1:1로 PT 레슨을 받는 수강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수강권 환불 관련하여 헬스장측과 마찰이있었는데, 그 때부터 의뢰인에게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욕설과 함께 "너를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조폭을 부르겠다" 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길 원하셨는데 이러한 협박죄는 성립 여부가 모호하기에 접근하기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희 선율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고품격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의 고소대리 진행으로 가해자는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