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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비트코인 투자 정보로 인해 손실을 보았다며 지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던 상황 - 접근금지가처분결정
법률사무소 선율
2021-04-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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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과 모든걸 공유하며 지내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 꽤 큰 수익을 보았는데 지인이 투자 정보를 자꾸만 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투자 정보를 알려주었으나 지인은 수익이 아닌 큰 손실을 보았다며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협박, 괴롬힘을 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얘기까지 폭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여 의뢰인은 결국 선율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살펴보니 지인은 의뢰인에게 거주지는 물론 직장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까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 변호사의 조력으로 스토킹을 하던 지인에게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지인이 의뢰인에게 반경 100m 이내 접근하게되면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