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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4회 적발 대리기사와의 마찰로 500m를 운전하여 0.091%수치가 측정된 상황 -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선율 2021-04-26 17:53 조회수 아이콘 1109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상 술자리를 갖은 후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대리기사가 운전을하는 동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보니 대리기사가 네비게이션을 잘 못 입력하였는지 의뢰인의 집과 700m정도 떨어진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잠을 청했기에 술이 깨었을거라는 생각으로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고말았고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 되고 말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보니 의뢰인은 초범이 아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회차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선처 없는 처벌이 계속되는 실정이라 금번 사안은 누가보아도 실형 판결이 유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종사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선율 음주운전전담팀은 수 많은 음주 재범 관련 사안들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 음주운전전담팀의 노하우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되었고 계속하여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