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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2회 적발 0.112% + 치상 교통사고 발생 공공기관 재직중으로 해고 위기 상황 -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선율 2021-05-31 18:20 조회수 아이콘 97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3시간에 걸쳐 천천히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숙취음료를 사 마시고 술이 깨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짧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알코올농도 측정으로 0.112%의 수치가 나왔고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을 보니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으로 이번이 2회차 음주운전 적발,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낸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재범은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죄질을 나쁘게 보고있기에 선처가 쉽지 않았으나 저희 음주운전전담팀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는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인 신분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기에 재판부의 선처가 매우 절실하기만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 음주운전전담팀의 노하우로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