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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 1심 실형중 2심 항소심 진행 -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선율 2021-06-03 17:57 조회수 아이콘 97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초 판매를 하던 친구 일에 우연히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상황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대마초 판매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수소문 끝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마약 혐의의 경우 단순 소지만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의뢰인과 같이 마약 판매를 한 상황이라면 징역형을 피하기 쉽지 않기에 저희 마약전담팀은 긴 시간에 걸쳐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한 이미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기에 이번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마약 범죄 혐의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던 사안을,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성공하는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