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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코스트코에서 화장품을 몰래 훔치다 적발되어 절도 혐의를 받은 상황 - 불기소처분
법률사무소 선율
2021-06-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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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스트코에서 쇼핑을 하다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절취하다 적발되어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비록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벌금형 처분만 내려지더라도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기록이 되고, 추후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선율 변호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지르게 된 범죄를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선율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 변호인의 노력 끝에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전과 및 벌금 등 어떠한 처벌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