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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성공

법률사무소 선율 2021-06-11 17:44 조회수 아이콘 99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 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 긴급 재난 및 지역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이와 같은 악재가 반복되는 상황에 사태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빌미로 억 단위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에 연루되었고,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 변호인은 구속 상태에 처해진 의뢰인을 책임지고 이 사건에 적극 조력하여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형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선율 변호인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의뢰인의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