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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제추행미수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성공

법률사무소 선율 2021-06-18 17:32 조회수 아이콘 124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로 곧바로 실형에 처해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반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뢰인에게 저희 형사 전담팀은 책임지고 이 사건에 적극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양형자료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징역에서 구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사실상 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수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선율로만의 노하우를 갖추었고,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서 다양한 승소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