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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회전력 (0.04%) 1km 짧은 거리 주행 -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선율 2021-06-18 17:55 조회수 아이콘 110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기집에서 지인과 소주를 천천히 나누어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 "1km 정도의 거리는 괜찮겠지" 라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단속에 걸리게 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에 동일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습니다. 불과 1km의 짧은 거리인 점, 단순 음주 단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 3회 차에 해당하는 음주 전력이 있기에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죄 처분 수위에 따르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였던 것이죠.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실형으로부터 구제하고자 음주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사건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 선율로의 논리적인 양형자료 및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음주 전력 3회 차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