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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2회적발 300m 짧은 거리 주행 -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1-07-16 17:32 조회수 아이콘 97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다음 날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어리석게도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1~2분 거리 정도 잠깐 운전대를 잡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300m의 짧은 거리를 잠시 이동하다가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동일 범죄전력으로 1회 적발된 적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2회차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분 수위가 강화되어 2회차만 적발되어도 실형에 유력해지는 상황이었기에 홀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긴급한 마음에 저희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음주전담팀은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선율로의 전략적인 노하우와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처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