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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소 여성과의 교제 후 갑자기 여성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례 - 무죄,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07-22 18:34 조회수 아이콘 134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피해자 B 씨와 업소에서 만나 개인적으로 B 씨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업소에 방문하며 B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지속적으로 업소에 방문하여 B 씨와 만남을 이어갔고 서로 합의하에 여러 번의 관계를, 그렇지 않은 날에는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카톡을 나누며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하지만 어느 날, B 씨는 A 씨가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오해를 풀고자 찾아간 A 씨가 어깨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다며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저희 선율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은 물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불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강간 혐의는 무죄를 받아내었고, 최종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