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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주치상 뺑소니로 피해자 상해 및 버스 손괴 -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1-07-26 16:14 조회수 아이콘 94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운전을 하던 중 후방에서 경적을 울리지도 않은 채 빠르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차를 보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사고 관련 연락을 받았고 뒤늦게야 자신의 과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 사고는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서로 충격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였기에 자신이 사고와 전혀 무관하다 생각하였고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뒤늦게 본인의 과실을 깨닫고 너무나 후회하는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양형자료 및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변호인의 전략적인 노하우와 그동안의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조력한 결과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