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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거부 + 교통사고 치상 (운전업 종사자) -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1-07-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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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간단히 반주를 한 뒤 식당에서 나와 식당 근처에 사는 친구 집으로 이동하여 게임을 하는 등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머무른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해 호출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꽤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길에 미끄러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첫 사고를 일으켰다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음주 측정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영하의 날씨 속에서 많은 눈이 내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율로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한 음주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