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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3회 +음주운전 2회차(0.131%) 로 실형 유력했던 상황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08-09 17:36 조회수 아이콘 91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타국에서의 사업으로 큰 손해를 보고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힘든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고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죄로 2회차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상습 전력인데다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된 경우엔 검사가 높은 구형을 하고, 재판에서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음주교통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사건에 필요한 양형 자료 및 논리적인 변론을 토대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여러 양형자료 및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건을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