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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5회 (0.192%) 150m의 짧은 거리 차량 이동하다 적발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08-09 18:02 조회수 아이콘 99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을 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당 입구 쪽에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해 약 150m 의 짧은 구간을 이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으로 귀가할 생각이었으나 잠깐 차를 옮기기만 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다른 식당 이용객들이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술을 마셔서 어렵다고 거절하였으나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부득이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해 짧은 구간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있었기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고 당일에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선율로는 의뢰인만을 위한 음주교통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