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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이상 선고 시 해고 위기의 상황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08-19 16:16 조회수 아이콘 97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 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여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 로 기준치보다 높은 상태였고, 과거의 동일한 범죄 전력 2회를 포함하면 3회 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규칙에 따라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 뿐만 아니라 병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저희 음주교통전담팀은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처를 위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 및 필요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