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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회차 (0.159%) 3km 주행하다 적발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08-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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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일이 일찍 끝나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와 반주를 하게 되었고, 대리기사를 불러 친구를 먼저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인의 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3km의 짧은 거리를 이동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스스로 음주한 것을 바로 인정하고 호흡 측정에 응하였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2회 있어 해당 사건이 3회차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이를 잘못 대응하게 된다면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음주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은 저희만의 전략적인 노하우와 그동안의 풍부한 음주 사건 경험을 토대로 적극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