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형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항소심 진행 - 징역 4년 >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선율로 2021-08-19 17:37 조회수 아이콘 94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힘과 동시에 판매점 내부를 소훼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의뢰인이 평소 정신적 이상 증세를 앓고 있었고 해당 사건을 진심으로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호소하며 항소심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범죄 혐의는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내려진 징역 4년이라는 선고를 뒤집기란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노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저희 선율로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여러 양형자료 및 객관적인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조력한 결과,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내며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