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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항소심 진행 - 징역 4년 >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선율로
2021-08-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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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힘과 동시에 판매점 내부를 소훼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의뢰인이 평소 정신적 이상 증세를 앓고 있었고 해당 사건을 진심으로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호소하며 항소심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범죄 혐의는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내려진 징역 4년이라는 선고를 뒤집기란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노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저희 선율로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여러 양형자료 및 객관적인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조력한 결과,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내며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