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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회 징역, 항소심 성공 - 징역 1년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08-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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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 1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67%) 되었습니다. 과거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실형은 아닐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의뢰인은 국선 변호사의 조력에도 징역 1년 판결을 받으며 법적 구속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놀란 마음에 음주운전 항소심으로 경험이 많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승소 사례가 풍부한 저희 선율로를 찾아주셨고,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항소심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미 실형 판결이 난 원심을 뒤집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과거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기에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고 가족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변호인을 찾아주셨기에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만을 위한 음주전담팀을 구성해 즉시 회의를 진행하였고, 원심의 부당한 부분과 억울한 부분에 대해 반박할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의 전략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기재한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들, 철저한 변론 전략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고, 다행히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