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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난폭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 기소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08-31 15:49 조회수 아이콘 96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도로를 주행하던 중, 계속하여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놀란 나머지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게 되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오해하여 난폭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사실을 알게 된 후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바라는 여러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엄중한 형사처분 없이 불기소(기소유예) 라는 긍정적인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