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음주 4회차 (0.247%) 로 20m 짧은 거리 주차 중 단속 적발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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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 가게의 직원에게 주차를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메신저 앱을 통해 가까운 거리의 대리기사님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출은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변 가게 직원이 항의를 하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주차를 하던 중 다른 차와 살짝 접촉을 하게 되면서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악화 상태가 되자 일을 하던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갑작스럽게 병을 앓게 된 아내 등 연일 이어지는 사건들로 완전히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과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실형만큼은 피했어야만 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47% 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과거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은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음주전담팀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실형 위기의 순간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