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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량이 전복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사망 (운전업 종사자)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09-02 10:18 조회수 아이콘 93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고, 같은 직장을 다닌 오랜 동료이자 지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을 마치고 의뢰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갑자기 원인 모를 사유로 차량이 흔들리면서 제동장치 등이 조작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차량이 전복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적지 않은 나이로 약을 복용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되었고, 심지어 의뢰인의 오랜 동료이자 지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많이 괴로워하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질 것이고, 봉양해야 할 노부모님이 계셨기에 더욱이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강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유가족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