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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 +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09-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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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구간에서 과속을 하여 운전을 했고,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으며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하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피해 정도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 음주 사건보다 죄질이 나빠 사건을 해결하기에 쉽지만은 않았으나, 저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은 해당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객관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