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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인 싸움에서 피해자 폭행하여 상해 입힘 - 공소 기각 판결
법무법인 선율로
2021-09-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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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임 지인들끼리 싸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던 중 지인 중 한 명인 상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상피고인의 얼굴 등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또다시 심각한 폭행이 이어질까 걱정되어 지인들을 말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상피고인의 구타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선율로 변호인은 억울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변론하며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여러 양형자료 및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