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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직장 내 불륜 저지른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1500만 원 판결

법무법인 선율로 2021-09-14 16:44 조회수 아이콘 93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고, 셋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을 극진히 사랑했고, 오로지 가정밖에 모르는 믿음직한 남편이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늦은 귀가 및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자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직장동료였고, 부정행위를 저지름을 알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 모른 척하며 간단한 경고 정도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는 변함이 없었고, 결국 상간녀와 남편이 모텔에 다녀온 사실까지 목격하게 되며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선율로를 찾아와 소송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셋째를 임신 중이던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 남편과의 혼인 관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 소송 (손해배상 청구)만을 원하셨습니다. 저희 선율로는 의뢰인에게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다수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며, 상간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고 세 아이의 아버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일말의 죄책감 없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결과, 원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