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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1심 벌금형 판결 후 검사 항소 - 검사 항소 기각

법무법인 선율로 2021-09-23 15:57 조회수 아이콘 110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전날 밤 술을 마셨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는 아내를 바래다주고 귀가하던 길에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 높은 수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였지만 1심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승소사례를 보유한 저희 선율로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는 여러 항소심을 진행해 본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나 음주 및 교통 사건의 경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기에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본 후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자녀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 가족들의 생계가 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선율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심 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