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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동시 피해자 A) 전여자친구 강간 혐의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09-29 17:43 조회수 아이콘 99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교제를 하다가 결별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이자 피해자 A씨를 잊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술을 같이 마시자는 연락을 받았고,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술이 취해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걱정된 피해자 A씨는 데려다주겠다며 의뢰인을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고 이때 순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성범죄와 관련된 풍부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담팀이 피해자 A씨와 즉시 합의를 진행하였고, 정신질환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의뢰인에게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해당 범죄 외에도 동시에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