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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디스코드 아청물 소지·배포 혐의 - 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10-05 17:35 조회수 아이콘 131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디스코드에서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이후 친해지게 된 또 다른 익명의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휴대폰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해당 음란물이 발견되어 증거가 확실한 상태였고 뿐만 아니라 대상이 미성년자인 성착취물이었기에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임은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 및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알기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객관적인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와 함게 선처를 호소한 결과 불기소 (조거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