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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보석허가청구 - 보석 허가 결정

법무법인 선율로 2021-11-30 15:06 조회수 아이콘 94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피해자(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어린 둘째가 부모인 의뢰인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보석허가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 및 의뢰인의 보석 사유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보석신청서 및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저희 선율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보석허가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판 준비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