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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 - 기각

법무법인 선율로 2021-12-15 16:24 조회수 아이콘 99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콜농도 0.192%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하게 되었고,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게 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이번 혐의로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퇴직을 해야하는 등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곧바로 저희 선율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 음주교통전담팀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다시 한 번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은 음주 사건은 물론 해당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검사 항소심에서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서둘러 항소심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게되는 점 등 의뢰인을 위하여 저희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조력한 결과, 1심에서는 벌금형, 2심에서는 검사 항소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