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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 실형 위기에 처한 음주 재범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12-15 17:34 조회수 아이콘 99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피곤함을 느껴 술자리 어느 한 쪽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2~3 시간 잠을 잔 후 깨어나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이용금액이 너무 높아 망설이다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새벽에 음주운전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니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인 상황이었으며 당시 측정된 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152%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하여 기존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상향되었기에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선율로 음주운전전담팀은 의뢰인의 구제를 위하여 메뉴얼된 양형자료와 대응법을 제시하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높은 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인 사안이었으나 다행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